집값

"내집 시세는 5억 정도인데 전세 4억2천에 놓았다.

그런데 요즘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전세가 5억은 나갈거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6억 정도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값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정책 입안한다는 자들이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은 전세자금대출이다.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당장 전세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을 돕겠답시고 그 변칙을 시장에 가하므로써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전셋돈 모자라는 사람은 월세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장논리인데,

정부가 그 질서를 깨뜨리는 바람에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전세만 얻으려 하니

전셋값이 폭등하고, 그 오른 전세값이 다시 집값을 떠밀어 올리고...

그렇기를 반복해 온 것이다.

전세가 계속 오르고 짒값도 계속 오르고, 전세가와 짒값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니

갭투자라는 묘책도 생겨난 것이다.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규제만 더 한들 해결이 되겠는가?

쯧쯧!

 

전셋돈 모자라거든 월세를 살게 하라.

그들이 딱하거든 월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되,  

월세수입이 많은 자들에게는 그 수입 정도에 따라 소득세 중과를 해서

많아봐야 별 이익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 증세액으로는 월세부담을 덜어주는데 사용하라.